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7년
2005년
3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1028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5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5년
4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70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89;공1986.2.1.(769),26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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